1. 코스닥시장의 의의 

- 유망 중소기업에게 직접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VENTURE CAPITAL회사에게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며,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을 위해 미국의 NASDAQ시장을 벤치마킹하여 개 설한 증권시장이다. 

- 코스닥 증권시장은 컴퓨터에 의한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을 갖추고 경쟁 매매 방식에 의해 운영되며 기존의 증권거래소에 비해 덜 규제되고, 비교적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 KOSDAQ은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atation」의 약자이다. 

2. 발전과정　 

가. 주식장외시장의 조직화　 
1) `86. 12. 24 재무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직화 방안”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장외시장을 조직화(`87.4) 
2)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업협회에 등록토록하고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3) 증권회사에서 이뤄진 상대매매 내용을 수집하여 익일 증권시장지에 공표 

나. 주식장외거래 중개실 설치 
1) 등록종목에 대한 호가 및 거래가 각각의 증권회사로 분할되어 있는 시장을 통합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주식장외거래중개실을 설치(`91. 10)　 
2) 호가 및 거래상황을 중개실에 집중토록 하고 이를 모든 증권회사에 실시간 정보로 제공토록 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체결은 각 증권회사가 상대매매 방식에 의해 수행　 

다. (주)코스닥증권시장 설립 
1) 고객과 증권회사간, 증권회사 상호간(중개실이용) 상대매매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던 낙후된 거래방식을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매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주)코스닥증권시장을 설립(`96. 7)　 
2) 협회에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주문을 (주)코스닥증권시장에 집중토록하고, (주)코스닥증권시장이 일정한 매매계약체결원칙에 따라 매매를 중개 

라. 협회중개시장의 법제화　 
1)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협회중개시장을 증권거래법에 반영(`97. 4) 
2) 협회중개시장의 유가증권시장 유사시설행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여 거래제도를 선진화 하고 
3)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제출 의무부여를 통해 투자자보호기능 강화　 

마. 협회중개시장의 주요연혁 
`87. 04. 01 : 주식장외시장 개설　 
`87. 04. 15 : 최초 장외거래종목 등록 (에어로 시스템) 
`87. 05. 15 : 최초 장외거래 형성 (한국물산) 
`88. 03. 14 : 최초 기업공개 (대원전선)　 
`91. 02. 19 : 최초 직상장 (케니상사)　 
`91. 10. 22 : 주식장외거래 중개실 설치 (증권협회)　 
`91. 12. 03 : 한국외환은행 등록 
`92. 02. 17 : 증권회사의 장외거래시스템 전산화 
`92. 07. 10 : 중소기업의 공개전 장외등록제도 도입 (`96. 8. 27 폐지) 
`94. 04. 04 : 한국외환은행 직상장 
`96. 04. 01 : 주식장외시장 경쟁입찰제도 도입 
`96. 06. 12 : 코스닥증권(주) 중개업무 허가 
`96. 07. 01 : 코스닥증권(주) 경쟁매매시스템 가동 
`97. 04. 01 : 협회중개시장 법제화 
`97. 06. 30 : 협회중개시장 운영 규정 제정 
`97. 12. 01 : 협회중개시장 외국인 투자 허용 
`98. 05. 25 : 동시호가 매매제도 도입 
`98. 10. 12 : 코스닥위원회 발족 
`98. 12. 05 : 토요일 휴장, 증권투자회사 등록제도 도입 
`99. 05. 11 :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 허용 
`99. 08. 06 : 등록예비심사제도 도입, 대규모기업의 등록요건 완화,
등록후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제도 도입 
`00. 01. 28 : 등록전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제한, 등록취소요건 명확화, 분산요건 강화, 협회등록법인의 합병요건 신설, 관리종목 신설 등 
`00. 03. 10 : 코스닥지수 사상최고치 기록(283.44P) 
`00.0 4. 14 :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방법의 도입 
`00. 05. 26 : 공매도제도의 개선 
`00. 06. 23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 잔여주식의 국내상장을 허용 
`00. 06. 26 : KETRA시스템 가동, 일 호가처리건수 400만건 가능 
`00. 09. 01 : 코스닥시장 안정화 대책의 발표 
`00. 10. 02 : 보호예수의무의 강화, 코스닥위원회 의견청취등의 절차 도입 
`00. 12. 26 : 등록주선인의 매각제한 규정의 신설, 장마감 동시호가제도의 도입, 결제안정기금의 적립신설 
'01. 1. 19： Side Car 도입, 등록취소제도의 개선, 선물거래소와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교환 신설 
'01. 7. 6：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의 규정세분화 :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코스닥위원회 운영재원 변경, 이의신청제도, 심사항목 우선순위 선정, 전문평가기관, 전문가Pool제도 운영, 수출우량벤처기업 우선심사, 우회등록시 매각제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관련 조항, 증권투자회사의 개방형 전환시 등록취소, 업종분류순서의 명확화, 시간외종가매매제도, 매매거래개시일 변경,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허위공시의 공시불이행 신설, 공시책임자에 의한 내부정보 관리 신설 
'01. 8. 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대규모기업의 공시기준 강화,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공시 강화 
'01. 9. 17 : 가격제한폭 제한 근거 마련 
'01. 11. 23 : 등록취소법인의 신규등록심사시의 특례 신설,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의 지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록취소제도의 개선, 정리매매기간 및 재등록 제한기간 단축, 투자유의·관리종목지정 및 등록취소시 이의신청제도의 신설 
'01. 12. 17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금감위의 경영투명성 종합대책중 공시사항의 반영,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확대, 매매일과 결제일의 일치 도모, ECN(전자장외증권시장)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4. 특 징


가.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 

나. 거래소시장에 대한 경쟁시장 
증권거래소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 단계적, 보완적 시장이 아닌 독립된 경쟁시장 

다. 증권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시되는 시장 
1) 코스닥시장의 참여기준은 거래소 상장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므로 우량종목 발굴에 대한 증권회사의 선별 기능이 중요 
2) 소규모회사의 경우 유통물량부족에 따른 시세의 연속성 및 주식의 환금성 보장을 위한 등록주선인의 시장조성기능 강조 

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해 주는 시장으로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중요함 



5. 협회중개시장의 기능


가. 자금조달 기능 
1)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신주공모등을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중소·벤처기업이 대량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나. 자금운용시장 기능 
1) 투자자에게 기존의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유망기업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2) 투자자의 투자위험 선호도 및 위험부담능력에 맞는 "High Risk, High Return”상품을 제공 

다. 벤처산업의 육성 
1)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Venture Capital) 회사들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조성의 장으로써 시장을 활용 
2) 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이 협회중개시장이라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선순환될 때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산업사회 기업의 퇴출과 정보화사회 기업의 성장을 원활케 함 



6. 운영체제


가. 재정경제부(정책수립) 
1) 벤처기업및 코스닥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2) 증권거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자부) 

나. 금융감독위원회(발행시장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1) 코스닥 등록공모, 내부자거래 등 
2) 불공정거래 조사 
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다. 증권업협회 (시장운영 및 관리) 
1) 코스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코스닥증권시장 관리감독, 주가감시 및 매매심리 
2) 협회정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 

라. (주)코스닥증권시장(매매중개) 
1) 협회등록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중개, 증권협회의 위임업무수행(공시업무,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 
2) 공시요령 

마. 증권회사 (고객의 주문처리) 
1) 등록주선인(대상법인 발굴, 유가증권분석, 공모주식의 인수) 
2) 기타 증권회사(고객주문의 접수 및 처리) 


2. 코스닥등록의 효과 

가. 재무 및 세무상 혜택 

1) 협회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 협회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 94조, 동법시행령 제 157조 제5항 및 제6항) 

: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겨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단 주주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이상이거나 직전사업년도말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주식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시가 인정 

(상증법 제 63조 및 동법시행령 제 53조) 

: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 상속세법시행령 54조에

따라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비해 상속(증여)가액을 낮춰 상속, 증여세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단,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4)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및 제 4항) 

: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한다. 


5)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6)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0.3% 적용한다. 


7)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 119조) 

: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한다. 



나. 증권거래법상의 혜택 (대부분 상장법인과 동일) 

1) 신규등록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및 등록후 공모증자 용이 

: 등록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

(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하다. 

2) 일반공모증자 가능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하다

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외국에서 발행

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

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사채발행한도 확대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5) 

: CB 또는 BW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금액은 상법상 사채발행한도 (순자산액

의 4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신종사채발행 가능(증권거래법 제19조의 4) 

: CB 및 BW외에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6)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서 법정적립금을 제한 금액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 경영권방어, 주가관리 


7) 주식배당한도 확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 이익 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다. 기타 

1) 경영합리화 도모 

: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 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 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된다. 

2)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 경영실적,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 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

되므로 홍보효과가 크며, 이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

용도 제고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