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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12 |
조회 |
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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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청] 200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2.8조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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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2.8조원 지원
1. 8(월)일부터 정책자금(융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2.8조원 규모의 『20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1. 8일(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6개)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금년도 정책자금은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6,000억원의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 6개 자금에 2조 8,308억원으로 운용된다.
※ 정책자금별 자금규모 및 대출조건 : 참고 1
？ 정책자금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
？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① 정책자금 구조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개편하였다. 자금의 정책목적에 따른 공급자 위주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 구조를？ 설계하여 수요자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개편 : 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구조조정자금
② 사업성과 기술성에 기초한 기술금융이 시범 도입된다. 정책자금 평가가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담보력은 취약하나 기술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금년부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총 자산 10억원 미만 기업(총 자산 10억원이상의 기업은 현행 평가체계 유지)을 대상으로, 재무평가 비중(40% → 20%)을 줄이고, 비재무평가 비중(60% → 80%)을 획기적으로 높여, 기술성과 사업성에 의한 기술금융을 시범 도입된다. 금년도 성과를 보아 비재무평가 비중을 추가 확대해 나가는 한편, 타자금으로 확대 및 민간금융기관으로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금융이 시범 도입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체당 융자한도(5억원 → 10억원) 및 대출기간(5년 → 8년)을 확대하였다.
③ “선택과 집중”에 의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시설개선자금(舊 구조개선자금) 중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57%(5,044억원)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혁신형 기업 지원을 위해 개별업체에 대한 융자한도를 잔액기준으로 현행 45억원에서 40억원(지방소재중소기업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을 통해 절감된 712억원을 혁신형 기업 지원 재원으로 공급하게 된다. 경영혁신형 지정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이노비즈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가점(2점)을 부여한다.
④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출초기기업 및 환위험관리 우수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심사시 가점(각 2점)을 부여하고, 환율하락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 6월까지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5년이상 장기 수출금융 이용 기업에 대해 졸업제가 도입된다. 다만, 금년도에 졸업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보완 장치를 두었다. 수출계약에 의한 대출금 이용시 대출기간을 180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생산자 보증방식 융자제도를 시범도입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기계설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창업자금(6,000억원) 중 100억원을 활용, 생산자단체(기계공제조합)가 기계설비구입을 보증지원하는 생산자 보증방식 융자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⑥ 정책자금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행 예비창업자, 업력 3년 미만, 비외감기업, 외감기업 등 총 4종의 평가모형 중 비외감기업(업역 3년이상 ～ 총자산 7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업종(중공업?경공업)으로 세분화하여 총 7종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심사 난이도에 따라 심사등급을 3단계(약식?표준?심층심사)로 분류하여 숙련도나 경력에 맞는 심사인력을 배치한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특정등급에 편중되어 변별력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현행 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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